차상위계층 의료비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년 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보공단 재정이 600억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 235억, 지난해 363억원이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 정부가 국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등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국고지원 미정산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