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및 실무상 쟁점 (기여분, 특별수익)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 가운데 하나인 협의분할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2018. 5.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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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아 협의분할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에(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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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은 형제를 빼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 이는 무효이고, 형제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협의서를 만든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사문서 위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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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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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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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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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