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결혼 5년차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역시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율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율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기준] 대한민국 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50:50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5% ~50%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이 정확..
‥ 자유게시판
2020. 9. 17.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