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년 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보공단 재정이 600억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 235억, 지난해 363억원이었..
‥ 자유게시판
2020. 9. 22. 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