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곧 4차재난지원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전 주장된 선별적지급과 보편적지급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적지급

이낙연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재난지원금에 이어 2번째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확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정부는 1차재난지원금 지급 후 지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위축된 가게소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도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예상해봅니다. 현재 3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며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사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될지, 3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급될지 가닥이 잡힐듯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규모

3차재난지원금 규모는 9.3조원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 3천억원 규모로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3차보다 5조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상당부분 사용을 한 상황입니다. 남은 잔액의 경우 3조 8000억원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