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2차 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개인택시·단란주점 받고 법인택시·유흥주점 못받는다

정부는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이번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에 해당된다해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는 제외)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진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도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도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선별기준 형평성 논란, 사각지대도 발생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 조치로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개 시설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에는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했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14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자신들을 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었다.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전국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업은 식품접객업종 중 매출의 약 45%인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했다"며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을 철폐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의 불만도 크다. 특히 도매상의 경우 마진은 적은데 매출이 지원 기준인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얼마되지 않는 정부 지원금도 못받을 처지다.

한 동대문시장 상인은 "상인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이 지원 기준이어야 한다"면서 "매출을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도매 상권은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