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
유책배우자는 상간녀와 외도후 재산을 제가 더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이혼사례
2020. 9. 18. 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