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및 실무상 쟁점 (기여분, 특별수익)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 가운데 하나인 협의분할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2018. 5.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참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아 협의분할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에(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기 싫은 형제를 빼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 이는 무효이고, 형제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협의서를 만든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
‥ 이혼사례
2020. 9. 6.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