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인 14.8%에 비하면 무려 세 배나 높은 수치다.
이에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생계급여 금액을 올렸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면 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다양한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지로 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상관없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은 2606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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