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 사례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 사례

 

현재 와이프와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맞벌이 활동을 했으며, 8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생각중이며, 8살 아들은 남자쪽에서 양육할 계획입니다.

ㅇ 부동산 복비 및 각종 세금등 제외된 금액입니다.

1. 2011년 - 1억 7천500만원짜리 아파트 구입 (남자 13500만원 / 여자 4천만원)

2. 2014년 - 2억 3천만원 아파트 매매 - 시세차익 5,500만원

3. 2014년 - 3억 6천500만원 아파트 구입 (대출 1억7천500만원)

4. 2020년(현재) - 아파트 시세 : 약 6억원 (대출 1억 4천만원)

이럴경우, 현재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면 되고,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기준 등을 참고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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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부동산 시간에서 대출을 빼면, 대략 4억6천만원 정도 되고,

혼인기간이 명확치 않으나 10년에 가깝고,

양쪽 모두 소득활동을 했다면, 양쪽 모두의 기여도가 절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